법령 변호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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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우 1 현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소연 1 이수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8. 8. 22.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상,3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변호사법

199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48, 1990. 11. 19.
 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위헌심판
   변호사법제15조에관한위헌심판
  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

1975년

3. 서울고법 1975. 11. 25.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58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